2022 식당 방역패스 기준, 카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설과 과태료 안내

갑작스러운 확진자의 증가로 방역패스 기준이 강화되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특별방역대책으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역시 늘어났다. 일상에서 즐겨 찾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는 이 방역패스 확인이 의무화되었으니 우리 모두 이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방역패스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방역패스 또는 일명 백신패스

1. 방역패스란 무엇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기준에 맞는 코로나 19 음성결과를 확인한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보건 증명서인데 이를 백신패스라고 부른다.

① 백신 접종 완료(2차 기준)한 자의 경우 종이 또는 어플로 백신 접종증명서 확인, 보유 가능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3차 접종은 당일부터 효력 인정

·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국민 비서 알림 

· 네이버, 카카오 또는 쿠브(Coov) 어플로 백신접종 증명서와 유효기간 확인 가능

 

② 개인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을 경우 48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지 보유자

 

▶ 2022년 새롭게 바뀌는 음성증명확인서 발급방법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PCR 검사 무료조건, 음성확인서 발급방법, 오미크론 방역 시스템 전환 (

 

③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안내 팸플릿 그림 확인 필요.

 

※ 만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은 현재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이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여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이 글 아래 따로 정리했다.)

 

▶ 코로나 백신 증명서(접종 완료) 어플 (쿠브 어플) 발급받는 방법 / 백신 접종 국내혜택

코로나 백신 증명서(접종완료) 어플 (쿠브 어플) 발급받는 방법 / 백신접종 국내혜택

 

2.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어디인가?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마/경정/카지노

→ 이 기존 시설에서 신규 업장이 추가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다중시설로 확대되었다.

[추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스포츠 경기장(실내)

이렇게 추가된 업종은 총 16군데. 반드시 방역 패스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단,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사적 모임 기준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되어 입장 가능하다.

 

[추가 확장]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더 확장되었다.

·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 적용 추가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추가 결정되었다.

 

2022년 1월 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등 시설의 

방역패스 해제

 

3.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는?

수칙 위반치 10만 원 과태료 부과, 시설 이용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4.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완화 기준은? 

① 연장된 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다.

② 연장 및 완화 논의 끝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14일 결정했다. 다만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등 영업시간은 3주간 유지된다.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만 조정)

 

 

5. 해외에서도 방역패스가 있을까? 

일부 국가에서 현재 명칭은 다르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을 가진 방역패스 제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보건 패스, 이탈리아는 그린 패스, 독일은 3G Rule, 덴마크는 코로나 패스, 캐나다는 백신 여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6.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기준 

①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2022년 2월부터 진행되기로 했지만 현재 3월로 연기된 상태다.

 

② 연령에 따른 시기

· 19세 이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1년 12월 6일부터 적용

· 12~18세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 (* 계도기간 1개월: 2022년 3월 1일~ 3월 31일 한 달간)

 

▶▶▶ 현재 효력 일시중지 상태!

2021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독서실이 방역 패스 의무시 시설로 적용한 부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현재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6.  현재 해외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① 미국 등 해외의 경우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사용 중이며 성인용 화이자 백신과 구분되어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여시 어린이용 백신을 사전검토 중이다.

· 미국은 12세 이상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추진 중 (주마다 차이는 있음)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뉴욕시는 식당이나 공연장, 체육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려면 5~11세 어린이도 1차 백신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유럽의 경우는 2021년 11월 말부터 어린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 6~12세의 어린이도 백신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되었다. (5세 이하의 유아만이 방역 패스 없이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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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역패스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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